북한인권 거론 朴대통령… 중국과 거리두기?

유엔서 탈북민 문제 공론화 이례적
관련국 지원 강조… 사실상 中 압박

심기 불편한 北 대표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북한 리수용 외무상(앞줄 왼쪽)과 관계자들은 회의장 앞자리에 앉아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한·중 밀착론까지 나온 대중 관계 기조를 미세 조정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관련국 지원을 요청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관련국’은 사실상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와 변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민의 대다수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 문제와 관련 한국에 협조도 하고 있으나 체포한 탈북민의 북송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탈북민은 2006∼2011년 사이에는 연간 2000명 이상, 그 이후에는 1500∼2000명 선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이중 90% 이상이 중국∼태국 루트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인권난민연합 김용화 회장은 “탈북민의 절대 다수가 중국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체포한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중국에 탈북민 북송을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조용히 처리한다는 원칙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어 향후 중국의 대응이 관심이다. 중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관련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도 러시아, 파키스타탄 등과 반대했다. 자국 인권 문제 탓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도 부정적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연설문 전체를 보고 탈북민 관련 발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도 이날 박 대통령의 탈북민 관련 발언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상황을 알면서 박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한 배경에는 취임 이후의 친중(親中) 노선에 변화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을 떠나기 앞서 가진 뉴욕 소재 주요 외교안보 연구기관 대표 초청간담회를 앞두고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견해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라는 발언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 미국 전문가 연설에서는 ‘중국 경도 오해’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발언자료를 뒤늦게 수정했지만, 이는 대중 노선의 조정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미·일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 외교를 중국중시 노선으로 평가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언클리어(불명확)하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미국 전문가 대상 간담회에서 약간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