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새누리 지도부 회동 "사안마다 수사 기소권 주면 국가기반 흔들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4시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이러한 점을 재 강조하면서 여당이 앞장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여당 지도부에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관련 경제대책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가 공전되도록 둘 수 없어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