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구체시기 특정 않을듯”

김관진·라이스 회동서 조율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양국이 논의 중인 단계여서 최종 확정되진 않았으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미 중인 김관진(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큰 틀의 방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한국시간으로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그동안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희망해왔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억지를 유지하고 한국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는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김 실장은 라이스 보좌관에 이어 국무부, 국방부 등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과 면담하고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등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을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