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과 유엔 대북제재…갈피 못 잡는 정부

제재 대상 여부 놓고 태도 어정쩡

정부가 금강산관광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2월 결의 2094호를 통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의 대북 이전을 금지했다. 지난해 8월 금강산관광 재개가 결의 2094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제재 대상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따르자 통일부는 이후 외교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대북제재조치)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와 관련,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가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이 채택됐을 때도 금강산관광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1차적 판단이다. 관련 사항은 통일부에 문의해 달라”면서 통일부로 공을 넘겼다. 이런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달리 그해 8월 방한한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안보리 결의와 금강산관광 재개 조치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대규모 교류협력 제재가 국제적 대북제재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금강산관광이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5·24 제재 조치의 핵심적 사안이고 실효적으로도 2009년 이후의 국제제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북제재는 주권적 개념인 만큼 앞으로도 대북제재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