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 제공"

요미우리신문 보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중 정리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을 넣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국 정부와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 유사시에 미·일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자위대의 역할을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의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참여(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이나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정비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지난달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서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지원 활동이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이 같은 대미지원 확대 방안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일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관여하게 하려는 의도도 내포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정부는 아울러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양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인 ‘우주정책위원회’ 산하 전문가회의는 19일 정리한 대(對)정부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보정책과 연계하는 우주정책을 요구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특히 미사일 탐지 등을 수행하는 조기경계 위성 기술을 개발하고 지상의 위치정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준텐초(準天頂) 위성도 현재의 1기에서 7기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