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바마 취임 후 경찰에 자동소총 수만정 양도

국방부 적법성 주장에도 '경찰 중무장화 논란' 여전

미국 국방부가 200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수만 정의 자동소총을 경찰에 넘겨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주리 주 퍼거슨의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의 중무장 논란과 관련, 전국의 경찰이 군에서 양도받은 장비는 자동소총과 유탄발사기, 지뢰 방호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양도 장비 목록에는 20만개 가량의 자동소총 탄창 등 잉여 장비와 함께 방탄복, 장갑차, 야간투시장치, 중무장 공격용 헬기 등도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는 군이 잉여 장비를 경찰에 공급해 경찰의 중무장화를 돕고 있다는 비난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해군 소장)은 "군은 장비를 아무에게나 무리하게 공급하지 않는다"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원하거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공급한다"고 말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보도했다.

커비 대변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장비 공급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탈법이 아닌 적법한 프로그램"이라고 항변했다.

미 국방부는 의회의 명령에 따라 지난 1990년대부터 군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잉여 장비와 화기를 경찰 같은 사법기관에 넘길 수 있는 '1033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나선 퍼거슨 시 경찰이 살상력이 강력하고 투시경까지 장착한 자동소총과 지뢰 방어 장치를 갖춘 군용 차량까지 모습이 TV를 통해 고스란히 전국에 방영되면서 '1003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감시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커비 대변인은 국방부가 2007년부터 퍼거슨 시 경찰에 험비차량 두 대, 발전기 한 대, 화물 트레일러 한 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