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49조 규모 결산안 심사…졸속 우려

여야 각 4명씩 ‘결산소위’ 구성
세월호 대치·인식부족… 졸속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기준 약 349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 주요 대정부 견제 기능이지만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졸속 진행의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17일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해 결산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각각 맡았고 이춘석 의원은 위원장을 겸한다.

올해 역시 결산소위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데다 나흘간 일정 동안 심사해야 할 소관 부처만도 51개라 하루에 10여개 부처의 결산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은 아직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안을 예결위로 넘기지도 못했다.

국회는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해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시일에 쫓겨 졸속으로 결산안을 표결하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지난해에도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하면서 11월28일에야 결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올해 세월호 참사 등 여야 대립과 관계없이 정기국회 전 결산안 심의를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의원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학재 의원도 “결산안은 정치적인 쟁점과 연결 짓지 않고 여야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회가 결산의 중요성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따내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결산에는 무관심하다는 얘기다. 국회 예·결산을 감시해온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은 “결산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데 상임위마다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해마다 결산소위에서 결산과 관계없는 정쟁이 오간다”고 비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