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제로 청년실업 숨통 트일까

KBS1 ‘시사기획 창’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현재 상태대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식 실업이 만연하면 자칫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사태로 이어져 한국 경제가 급전직하의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 중이다. 과연 일·학습 병행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KBS1 ‘시사기획 창’은 29일 밤 10시 ‘신(新) 주경야독에서 길을 찾다’를 방송한다.

스위스·독일 등의 국가는 일·학습 병행제도를 통해 청년실업률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KBS 제공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다. 올 5월 기준 스페인 54.6%, 이탈리아 43% 등 유럽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의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가 대부분 청년실업 문제로 고심 중이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와 독일은 청년실업률이 각각 2.7%와 7%를 기록해 아주 낮은 상태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일·학습 병행제, 즉 듀얼시스템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기업을 선택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선택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최근 한국 정부도 스위스의 일·학습 병행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시범 기업 1000곳을 선정해 일·학습 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까지는 기업체수를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한국은 20여년 전 ‘2+1 제도’라는 이름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했다가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로 실패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를까? 새롭게 도입되는 일·학습 병행제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같은 제도를 채택한 일본을 찾는다. 대학 진학열, 기업의 신규채용 문화 등 비슷한 점이 많은 일본의 일·학습 병행제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이 가야 할 바람직한 모델을 생각해 본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