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2015년부터 학사운영 어려울 듯

서울시교육청,일반고 전환 1년 미뤘지만…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2016학년도로 1년 연기된다. 자사고 입시 전형도 2016학년도부터는 100% 추첨제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정된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평가를 8월 말까지 ‘종합평가’ 형식으로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2016학년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진행한 운영 성과 평가(1차 평가)와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실시한 공교육 영향 평가(2차 평가) 모두 평가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시 평가 지표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종합평가(3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차 평가는 평가대상 14개교가 모두 통과했지만, 2차 평가에서는 14개교 모두 취소 대상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서 새롭게 지표를 만들어 종합평가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종합평가를 토대로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골라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2016학년도에 이뤄진다.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이 다음 달 13일까지 공고돼야 하고, 내년부터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현 중3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일반고 전환 통보를 받은 자사고는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5학년도 자사고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중순이다. 중3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할 때쯤이면 2016학년도에 어느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지 알 수 있단 뜻이다. 일반고 전환이 예고된 자사고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시교육청은 자사고 전환시점을 2016학년도로 미룸으로써 졸속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무마하고 자사고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되는 셈이다.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인 9월 중순까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히면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유인책도 내놨다.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정책 규탄’ 집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항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입학 전형도 바꿔 100%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지난해 자사고 신입생을 추첨으로만 뽑기로 했다가 자사고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면접권을 허용한 바 있다.

시교육청 방침은 원래 교육부 안대로 성적제한이나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자사고 신입생을 뽑도록 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는 선발권 박탈은 또다른 자사고 죽이기란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밝힌 내용 중에는 교육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뜻대로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