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 영토분쟁·北 급변사태 ‘위험’

中, 2015년·2016년 먼저 칠수도
한반도 유사시 中·日 또 개입 예상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중·일이 무력충돌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화약고다. 중국은 1895년 4월 청일전쟁 패배 이후 시모노세키(下關) 불평등 조약에 따라 빼앗긴 댜오위다오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러일전쟁 후 일본이 무단 편입한 독도처럼 댜오위다오도 무단 편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2012년 9월 댜오위다오를 전격적으로 국유화했다.

일각에서는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충돌이 미·일 동맹의 한축인 미국 개입을 불러오고 한·미 동맹 일원인 한국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기도 한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중국은 해양 갈등시 어선 → 어로지도선 → 해경경비함 → 해군함정 순으로 진입하는데, 현재 해경 경비함 수준을 넘어 해군 함정이 개입할 단계”라며 “특히 중국 해군력이 일본 해군력을 어느 정도 상대할 만큼 성장해서 해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항공모함이 내년이나 2016년부터 실전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일본 항공모함은 2017년에도 함재기 탑재가 쉽지 않다”며 “중국은 (이런 전략적 공백기를 이용해) 내년이나 2016년 센카쿠제도를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는 “댜오위다오는 독도와 달리 (군·경 방어) 부대가 주둔하지 않은 무인도여서 중국 어민을 가장한 중국군에 의해 섬 점거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은 섬 탈환을 위해 자위대를 투입해 양국 분쟁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급변사태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도 중·일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내용에는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등을 소개(疏開)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북·중 관계는 과거처럼 공고하지는 않으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개입하고 미·일 지원군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