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軍, 총체적 위기…강한 쇄신 필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 GOP 총기난사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 최근 잇따른 군 관련 사건들을 거론하며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6일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 140여명이 참석한 ‘201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부터 최전선의 병사까지 기본으로 돌아가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군 간부들이 기존 생각의 틀을 깨고 국방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군에게 높은 수준의 쇄신과 분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도 0.1%의 도발 가능성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세워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세월호의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초동조치부터 검거까지 군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해 군을 질타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방의 경계문제, 군사기밀과 군납비리 의혹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군에 부여한 소중한 사명으로, 그동안 국민들은 우리 군에 높은 신뢰를 보여왔다”며 “군의 임무수행태세의 완벽함을 믿었기에 군이 생각하는 이상의 큰 충격을 (국민들이)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군은 수년에 걸쳐 적 도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모두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의 도발에 완벽한 준비를 다해 군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휘관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휘관들은 작전기강 확립, 부대안전 관리를 위한 복무 부적응자 처리 절차,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용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내 적 관측에 장애가 되는 수목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와 작전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사와 중견 간부에 비해 소외된 초급간부에 대한 지휘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급간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복 캠프'를 운영한다.
 
이밖에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들이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등 병력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