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한 폭거" vs "억지력 키울 것"… 둘로 쪼개진 日

아베정권 헌법해석 변경 논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새 헌법해석을 결정하면서 일본 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있다. 특히 반대파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전쟁의 억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해 전쟁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안보 전문가인 우에키 지카코(植木千可子) 와세다대 교수는 2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결의로 다른 나라가 ‘일본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일본 또한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면서 “아베 총리는 억지력이 커진다고 했지만 오히려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자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자위대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집단 자위권의 상대국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1일 도쿄 유라쿠초에서 가두연설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각의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헌법 파괴의 쿠데타라고 불러야 할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자민당과 개헌 공조를 해온 일본유신회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의원단 간사장조차 “여당 협의로 정리되자마자 금방 각의 결정하는 것은 난폭하다”며 “국민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설명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지난 1일 밤 도쿄 나가타초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 시민 1만여명이 모인 데 이어 2일에도 수만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집단 자위권을 용납할 수 없다”거나 “아베 총리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학생들도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헌법해석 변경에 따른 법률 정비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베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이제부터가 승부”라고 독려했다.

아베 정부는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준비,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에 차례로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과 직접 관련 있는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미루고, 올가을 임시국회에서는 PKO협력법 등 헌법해석 변경과 무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1일 각의 직후 “(전쟁) 억지력 효과를 높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방위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도 “헌법개정이 정론이며 다음 단계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