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비용 분담 효과… 지원사격 나선 美

‘日 집단 자위권’ 환영 성명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결을 화끈하게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 등 주변국 반발을 잘 알면서도 암묵적 지지 수준을 넘어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주변국 군비 경쟁 촉발 등 부작용을 주기보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 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日 각의 의결 철폐하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일본 집단 자위권 의결철폐’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런 반응은 미국이 집단 자위권 문제를 한·일 간 또는 역내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일 간 역사문제의 경우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일본 측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중·일 간 영토분쟁에 대해서도 미·일 방위조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만큼은 자국 국익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사실 공격받는 미국 함선 보호 목적 등으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방비 삭감으로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일본이 나서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의 속내와 딜레마를 시의적절하게 간파해 지지를 이끌어 낸 셈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TY)는 2일 일본의 결정이 중국과의 긴장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내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조치이며,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