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갈등’ 中 경계강화 위해 무인기 분야 중점 과제로 채택

[세계는 지금] 아베의 새 방위산업 전략은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여러 조치 가운데 지난 19일 방위성에 의해 발표된 새 방위산업 전략이 관심을 끈다. 국산화를 기본으로 한 방침을 44년 만에 수정해 국제 공동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을 키우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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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의 새 ‘방위 생산·기술 기반 전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공동 개발·생산이야말로 방위장비의 비용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방위 기반의 유지강화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적극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 전략은 방위장비 국제 공동개발 및 생산 파트너로 동맹국인 미국 이외에도 협력 관계를 구축한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를 꼽았다. 호주와 인도, 동남아시아와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새 방위산업 전략은 일본 국토에 적합한 방어장비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취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내 생산 기반유지의 중요성도 병기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 미국의 대형 군수기업 같은 방산업체가 없다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일본 기업 경영진에게 이해시키고 국가와 연대해 방위장비품 개발 및 생산에 적극 나서도록 각종 특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제도를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자극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일반 경쟁입찰 이외에도 수의계약도 허용했고 5년 이내의 계약도 장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응용하기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연구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20년에 걸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도 주목된다. 일본 기업이 국제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F-35 전투기에 관해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비거점이 되도록 조정을 벌이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경계강화를 위해 무인기 분야를 중점 과제로 택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