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추가 자료 수백건…"고노담화도 미흡" 역공

정부, 위안부 재조사 요구 日 압박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전면 재조사 요구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 담화 훼손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마치 고노 담화가 한국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왜곡되면 향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정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위안부 자료 계속 발견… “고노 담화도 미흡”

정부가 추가 조사 요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 발표 당시보다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관리의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한몫한다. 지린성(吉林省) 당안관(기록보관소)은 지난 1월 일본군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위안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 32건을 중국 당국 최초로 공개한 뒤 4월에도 관련 문건 25건을 공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정부는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등 최근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이어서 상당한 분량의 추가 자료 공개가 예상된다. 한 위안부 문제 전문가는 16일 “현재 공개된 자료보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중국 당안관에 소장됐을 방대한 분량의 위안부 관련 자료가 일본 정부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적 세력도 고노 담화 발표 후 20년 동안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고 발굴했다. 그 성과의 하나로 일본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2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새로 발굴한 공문서 529점을 첨부했다.

특히 고노 담화 발표 당시 제한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피해자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일본의 만행이 더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93년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등에 대한 조사 때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 출신 16명(현재 전원 사망)에 그쳤다. 현재 한국인 피해자만 54명(국내 49명·해외 5명)이 생존해 있어 한국인 생존자를 포함한 다른 국가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면 위안부 동원·관리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서현주 박사는 “고노 담화 이후 중국 등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발굴됐고 조선인 외 중국, 필리핀 지역의 피해자 증언이 추가되면 고노 담화 발표 때보다 훨씬 진전된 담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고노 담화도 발표 당시부터 줄곧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간접 인정하는 데 그쳤고, 총리가 아닌 관방장관 명의로 발표돼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증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소송대리인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검 민원실 앞에서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문제 조율했더라도 비인간적 본질은 바뀌지 않아”

일본 매체의 보도대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중 일부 표현이 한·일 당국 간 조율의 산물이라는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담화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잘못된 인상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담화 발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전 협의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에 통보해준 정도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국 간 사전조율론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는 “나무(위안부 문제의 전체상)를 봐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나뭇가지(고노 담화 발표 경위)를 흔든다고 나뭇가지만 보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국제사회도 인정하듯이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의 의견 조율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명숙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위안부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는데 우리 외교 당국이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이 한·일 당국 간 사전조율을 했다고 공개해도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외교결례임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