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노담화 훼손 땐 위안부 재조사 요구

정부, 日 몰지각한 책임 부정에 강력 대응
中서 확보한 사료 분석 중… 추가 반영 압박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정신을 훼손할 경우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추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3년 8월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 발표 이후 중국, 일본 등에서 새로 발견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고노 담화 훼손은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각에서는 고노 담화 발표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위안부 관련 자료가 발굴된 만큼 이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앞서 15일 고노 담화의 일부 표현이 한·일 당국 간 조율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일본 매체 보도 후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93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조사 시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한국인 16명에 대해서만 증언 청취가 이뤄졌다. 피해자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중국 등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2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529점을 일본 내각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당안관(기록보관소)은 지난 1월, 4월 잇따라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위원은 “아베 신조 정권은 고노 담화 불수정을 마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담화를 수정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네덜란드 등 모든 피해자와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일본군 생존자 및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일본 국회에 제출한 후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측에도 설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고노 담화 내용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제3자의 검증 결과를 담담하게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