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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대북 공조 균열 우려… 北, 고립 탈출 지렛대로 활용

입력 : 2014-05-29 23:47:54 수정 : 2014-05-30 0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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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스톡홀름 합의 파장
‘경제난 해결·보수우익 지지’… 김정은·아베 이해관계 일치
북·일 양국은 29일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간의 이해가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셈법 맞아떨어진 아베와 김정은

아베 정권은 보수우익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 그가 지난 3월에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요코타가 북한에서 낳은 김은경(26)씨의 상봉을 성사시키고 지난 4월 방일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을 주선한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집착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시절 납치피해자 해결 과정에서 원칙적인 모습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2012년 집권 전 총재 및 중의원 선거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적 후원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출구 모색 차원에서 일본과의 대화 재개 및 대북제재 해제가 절실했다. 아울러 한·미·일 3각동맹의 균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일 양국은 이에 철저히 베일 속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2008년 8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시절에 이뤄진 합의 방식을 준용한 것도 주목된다. 당시 양국은 납치피해자 재조사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단계별로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대북 공조 균열 조짐

전문가들은 북·일 합의를 계기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유지하자는 외부(미국) 압박과 우리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압력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그동안 한·미·일 3국 공조를 주장해온 일본이 3국 공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미국도 적지 않게 당황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에게 ‘일본은 저렇게 (3국 공조에서) 튀어나가도 한·미 간 대북 공조는 유지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6자회담의 진전을 막아온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악화를 막고 한·미가 북핵 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청중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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