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북자 재조사 대가 대북 독자제재 해제

北·日 합의안 동시 발표
정부 “북핵공조 지속돼야”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일본은 북한이 납북자 재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색된 북·일 관계도 급진전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동시에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 측이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는 물론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조사 결과를 일본에 통보하고 생존자 발견 시 귀국조치하기로 했다. 일본은 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일 간 인적왕래 규제 ▲대북 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미 정부는 일본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한·미·일 공조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 한·미·일 3국의 국제적 공조는 지속돼야 하므로 북·일 협의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자체에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납북자 이슈가 부각될 경우 비핵화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