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버락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와 한반도

오바마 亞 행보, 美중심 패권질서 종언 확인 무대
한반도 위기관리, 어느때보다 긴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막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며 의욕적인 아시아 회귀 행보를 이어갔다.

세계일보는 오바마 대통령 순방 전 그 배경과 의미를 따지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 인터뷰를 5회에 걸쳐 게재했다. 주요 현안에 관해 나라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약간씩 엇갈렸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요하는 아시아 국가를 달래고 중국의 굴기에 급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국제사회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팽창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과 슈퍼파워 미국의 ‘응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셈이다.

과연 그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필리핀 방문에서는 새로운 방위협력확대조약을 체결해 22년 만에 미군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았다.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거인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지역 평화를 해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주춘렬 국제부장

오바마 대통령은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지만 곧 체면을 구겼다. 일본은 그가 요구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양보를 끝까지 거부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 봉쇄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중국 정부는 주중 미국·일본 대사를 초치하는가 하면 댜오위다오에는 해양경찰선을 보내며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크라 사태도 순방기간 내내 그를 괴롭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외신기자들이 우크라 사태 관련 질문을 제기하며 그를 곤혹스럽게 했다. 곧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쇠퇴를 간파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제 목소리를 키우며 패권다툼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북한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에 아랑곳없이 연일 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심지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사격 도발까지 감행했다. 한·미 정상이 핵 도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실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맞불을 질렀다. 물론 핵무기를 생존수단으로 여기는 북한의 맹신과 벼랑끝 전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주변 여건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강대국 간 패권과 군비 경쟁이 가열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한반도에서 우크라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같은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기력을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통일대박의 꿈도 삽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연간 50만t의 원유와 20만∼30만t의 식량을 원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원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한반도의 안정이고 이는 분단 고착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보과 통일 둘 다 놓칠 수 없는 화급한 과제다. 우선 국방과 안보 전반에 위기대응 능력과 체제를 강화해 향후 급변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와 국제질서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물론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대북 관계 개선은 개성공단 모델이나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물꼬를 트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 여겨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행보에 숨어 있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 관리가 긴요하다.

주춘렬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