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정 올스톱 장기화 조짐…지방선거 연기론 ‘솔솔’

여야, 애도 분위기속 충돌 꺼려
기초연금법 등 이달 처리 불투명

세월호 침몰사고로 중단된 정치권 일정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경선 일정은 물론 아예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일주일가량 미룬 데 이어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선거대책위 구성도 20일 늦추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 일정을 (예정된 것보다) 좀 더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5일로 미뤄진 대전시장 경선도 다시 뒤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고가 자칫 ‘정부·여당 무능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가 강하다.

경선 일정 연기에 대한 부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크다. 여당보다 선거 준비가 늦은 데다 이번 사고로 더 시간을 까먹게 됐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참사에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유족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느냐”며 “일정을 최대한 미루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후보들 속내는 편치 않다. 27일로 예정됐던 경기지사 경선은 기약 없이 표류 중이고 21일로 사흘 늦춰진 선거인단 모집도 다시 연기됐다. 경선 일정은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해 내달 초로 순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종반을 넘어선 4월 국회도 정상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사고 발생 직후 각 상임위 일정을 거의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 여야 모두 의견 충돌을 꺼리는 눈치다. 방송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은 이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기초연금법도 같은 신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잠정 합의안이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채택됐지만, 침몰 사고로 당내 추인 절차가 중단됐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2일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재론키로 했으나 사고 여파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24일과 29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사고 수습 뒤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문닫는 4월 국회 회기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에 대한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지만 공감대만 형성되면 한시적 법개정을 통해 선거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선거가 연기되면) 사고로 인해 아주 낮은 관심도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