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강제추방’ 최근 5년간 43%↓

“전과없을 때 기소재량 적용 영향”

최근 5년 사이 미국 법원의 외국인 강제 추방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통계 연감’을 인용해 지난 한 해 법원의 추방 명령이 10만5064건으로, 2009년보다 43%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을 추방하는 대신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게 결정하는 판결 비중도 2009년 약 20%에서 지난해 33.3%로 증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추방 소송도 2009년 25만4537건에서 지난해 18만7678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NYT는 2011년 오바마 정부가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기소 재량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 많은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찾아 추방에 싸우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민 개혁안은 미국 내 1100만명이 넘는 라틴·아시아계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4월 상원이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멕시코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고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