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이고' 원칙…나라살림 허리띠 '바짝'

국무회의 2015년도 예산안 지침 의결
"재원 대책 없이 세출 확대 없다"

정부가 ‘재원 대책 없는 세출 확대 없다’는 기조 아래 2015년도 예산 편성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3년간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집중 투입된다.

◆페이고 원칙 통해 사업 재원 마련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할 일은 하는 예산 ▲재정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 등 3대 원칙 하에 편성된다. 예산 지침의 특징은 내년에도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 원칙을 각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처가 먼저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 2000억원 이상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때에는 상세한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해 재정 당국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6000여개의 재정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600여개를 선별해 3년 동안 감축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자리나 중소기업·농촌 지원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및 각종 홍보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부처 내 국실별 유사·중복 사업들이 1차 구조조정 대상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등 세금 누수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세 지출과 세출예산 간 연계성을 분석해 중복 지원을 막는 동시에 조세 지출에 대한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정책 실현에 주력

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경제혁신과 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에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자는 것이다.

우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혁신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내수 활력 회복과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균형경제 기반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세대별 5대 불안(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을 확충키로 했다. 문화를 누리는 기회도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확대해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북핵 외교 등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재정보다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부문에서 경제 위기 때 대폭 확대된 직접 재정 일자리 사업은 점차 줄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복지 측면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 안전망을 확충한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