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안해"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군사정보보협정 논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본과의 문제는 과거사 등 현안이 많이 있고 국민적 감정도 있어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보토론에서는 정보 교류와 관련된 토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몇 년에 추진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정부 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현재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한일 관계 악화와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