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에 불편 끼치는 '4대 규제' 개혁 나서

국방부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개혁에 나섰다.

국방부는 11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규제개혁 추진TF 회의'를 열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4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 동원 예비군 훈련, 군납제도, 군 관련분야 민간개방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 규제개혁 추진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정책고객(PCRM)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 초빙교육과 규제 관계관에 대한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백승주 차관은 “국방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먼저 실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혁신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