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 제작비=국정원 위조지시’ 연관성 규명이 핵심

檢, 공식수사 전환… 실체 드러나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심 참고인 김모(61)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서류위조와 위조지시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례없이 강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팀 ‘위조’ 전제로 수사 전환

검찰은 수사체제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수사로 갈 상황이 되면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데 “김씨 자살기도 사건으로 의혹이 크게 확대돼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정원이 검찰에 건넨 서류들이 ‘위조’라는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위조를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동력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공식적인 수사범위는 세 갈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천주교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 김씨 자살기도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어느정도까지 증거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캐내는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각각의 사건이 모두 얽혀 있어 굳이 수사팀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도 일관된 수사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공안라인을 제외한 특수와 기획, 강력 출신 검사들로 수사팀이 구성됐다. 국정원의 위조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장애 요인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의 진정한 ‘수사권 독립’을 이뤄낼지는 이번 사건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서류 제작비 의미 분석이 관건

김씨가 유서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라며 언급한 ‘두달치 봉급 600만원’과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에 대한 규명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봉급은 김씨가 국정원에 협력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던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직무 범위를 설정받았으며, 명령·복종관계에 있었다고 추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김씨의 ‘가짜서류 제작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해석하는 키워드로 작용한다. 일단 국정원은 ‘가짜서류 제작비’에 대해 “김씨가 과거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 문서를 건넸으나 국정원이 지급을 거부한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정원이 “가짜 서류를 일부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던 그간에 주장했던 말과 합치하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가짜서류를 건넨 전력이 있는 인물인데도 국정원에서 다시금 서류 확보를 ‘지시’한 점을 들어 ‘김씨가 가짜서류를 가져오면 증거로 사용할 고의’를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역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위조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검찰과 국정원의 논리싸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7일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과 유우성씨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다.
이제원 기자

◆증거인멸 의혹은 여전히 남아

그러나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을 부분이 있다. 바로 김씨 자살기도 사건 현장의 증거인멸 의혹이다. 자살기도가 발생한 이튿날인 6일 정오에 사건 현장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을 취재진이 찾았을 때는 완전히 정리가 된 뒤였다. 김씨가 벽에 피로 쓴 ‘국정원’이란 글자는 지워져 있었다. 자살기도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현장이 인멸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호텔 측에 청소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누가 봐도 수상쩍은 사건 현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김씨의 행방을 찾아 경찰에 수색을 요청한 상태인 데다,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소명은 부족하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사건현장을 감추려고 청소작업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최초에는 “현장사진을 찍어둔 게 없다”는 경찰의 거짓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설명을 뒤집고, “현장 사진을 찍어둔 게 있다”고 7일 실토했다. 현장을 흐트려 없애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검찰 역시 강하게 불만을 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을 포함한 김씨 자살기도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전혀 받지 못했다”며 “기록 송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록 송치를 요청한 대상은 국정원이라는게 주변의 해석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