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장성택 공백’ 못메우면 1인 지배체제 불안한 앞날

北 어디로 갈까… 전문가 분석
틀어진 中과 관계 복원 절실
실패 땐 외자유치·경협 난망
장기적 체제 생존 ‘첩첩산중’
核·경제 병진 ‘모순’ 극복 과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시킨 데 이어 김정일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위대한 원수’로 불리며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국통이자 경제에 밝았던 장성택의 공백은 김정은 체제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성택 처형 후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밖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8일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얼마나 원만하게 북·중 관계를 풀어가느냐가 체제 생존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중 관계와 북핵 문제, 남북·북미 관계에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장성택 처형으로 1인 영도체계를 강화했지만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짚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개최된 중앙추모대회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 큰 난관이 예상되는 것은 북한 내부 문제보다도 대외관계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의주 등 14개 경제특구 사업을 발표해놓고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했는데 (장성택 처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 앞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고 남북경협이나 남북러 철도사업 등을 통한 외자유치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외자유치가 어려워지면 결국 과거 천리마 운동 같은 인민동원 방식의 경제 개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체제의 후진성을 우려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 노선으로 공식화한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이 지닌 모순의 덫을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관건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제사회는 핵과 경제가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로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 인식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친정체제와 유일체제 강화 의지를 보였으나 관건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라며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부수적으로 한·미·일·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 英서 北 인권탄압 비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인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재영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결국 김정은 체제는 내부 경제 문제와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 체제 안정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 주민의 지지는 심각한 경제난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최대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체제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진·김민서·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