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②날로 고조되는 동북아 갈등

고질적 과거사·영토분쟁에 안보위협까지… ‘세계 화약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했던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은 확대되는데 반해 정치·안보 갈등은 커지는 역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안보 갈등이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2차대전 전후처리의 잔재인 고질적인 과거사·영토 갈등 위로 덧씌워지면서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토민족주의로 격화되는 동북아 갈등

세계사를 보면 민족주의와 영토 문제, 군사주의 등이 겹칠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 현재 동북아는 동·남중국해 바다와 하늘에서 미·중, 중·일의 최첨단 군함과 전투기들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병합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뇌관으로 부상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놓고는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태평양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의 영유권 강화와 세력 확대를 위해 영토민족주의를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방위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중·일의 충돌은 미·중 간의 다툼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잔존한다”며 “역내 각국의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국가들 간 역사적 반목과 민족 간 적대감정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우경화로 덧난 ‘과거사’ 갈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잇단 우경화 발언과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 잘못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교과서 등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단면을 보여준다.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나오는 우익 성향의 도발적 발언과 행동이 한·중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한·일, 중·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간에도 한반도 고대사를 둘러싸고 역사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고대역사의 상당 부분을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된 이어도

최근엔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북아 안보갈등 요인을 추가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다분히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관할 중인 이어도를 포함함으로써 안보면에서 미·일에 경도돼 있는 우리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통해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해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은 CADIZ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모두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다. 향후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됐을 경우 이어도 상공은 동북아 3국의 전투기가 직접 맞붙는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3국의 공통 방공구역 진입 절차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위기… 우리 목소리 내고 내부역량 관리해야

동북아 3국의 중층적 대결 구도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운명과 주변국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숙명을 살피면서도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원칙적인 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대결관계에 같이 휩쓸릴 필요가 없고, (미·중·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은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동북아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대부분 국가가 불안해지면 외부 전략의 융통성이 없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국가안보가 취약해져) 외부 위협에 수동적으로 끌려간다”고 경고했다. 김 편집장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주변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안보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