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절도있는 방위력’ 문구 삭제한다

‘新방위대강’ 17일 각의 의결
평화헌법 등 족쇄풀기 연장선
센카쿠 방어 F15비행대 증강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개년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 정비’라는 표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각의 의결을 통해 신방위대강 내용을 확정하면서 1995년부터 역대 정부가 계속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을 정비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억제적 안보정책에서 벗어나고 전후체제의 산물인 평화헌법의 각종 족쇄를 탈피하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방위대강은 1995년 이후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한다는 뜻)’,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비핵 3원칙’, ‘문민 통제의 확보’ 등 4대 핵심내용을 유지해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방위대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일본 정부는 또 2014년 4월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정리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개요에는 센카쿠와 같은 낙도(본토에서 떨어진 섬)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경보기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행대 증강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긴급발진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