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파병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글로벌 시대 우리 군은 해외파병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해결과 평화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곤경에 처한 국가에 희망의 전도사로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도모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필리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 준비를 포함해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새롭게 임무가 부여된 인도양 원양어선 보호활동에 주력 중이고,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는 재건과 복구를 돕는 지방재건팀(PRT) 보호 임무 등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유엔(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일환으로 동명부대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정전감시 활동을 통해 중동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2013년 1진 파병을 필두로 한빛부대는 신생 독립국 남수단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현재 군은 전 세계 15개국에서 1200여명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장병 모두가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주어진 역할과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자랑스럽다.

그렇다면, 1993년 소말리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지 20년이 된 이 시점에 해외파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첫째, ‘중견국’(Middle Power)으로 부상한 한국은 60여년 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그 도움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제건설의 초석이 됐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둘째, 명실상부한 국제평화유지활동 외에도 국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안보경영연구원(SMI)은 ‘국방협력이 동반되는 국방협력 파병은 경제협력이 동반되지 않은 국방협력 파병보다 피 파병국가에 약 50% 수출을 더 촉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또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수출국과 60개의 수입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경제협력이 동반된 국방협력 파병은 경제협력이 동반되지 않은 순수 국방협력 파병에 비해 피 파병국가에 연간 약 14억7000만달러를 더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 해외파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청해부대는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과 전략수송로를 보호함으로써 포괄적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리비아 교민 철수 등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처럼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비분쟁 지역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와 같은 비전투적인 국방교류협력 활동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이고 활발한 파병활동을 위한 과제도 많다. 그중 무엇보다도 2010년 UN PKO법 제정에 이어 다국적군(청해부대·오쉬노부대)과 국방협력 파병(아크부대)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인 지원이 마련돼 더욱 활발한 파병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