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4선언 이행 외치며 ‘3통 해결’ 발빼… 국제화 흐지부지

무엇이 문제인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 투자설명회가 ‘3통(통행·통신·통관)’에 걸려 좌초됐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인 ‘3통’ 문제는 해결은커녕 논의 자체가 답보 상태를 맴돌고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과제다. 향후 5년간 대북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구성하는 ‘10대 중점추진과제’에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항목은 별도 과제로 명기될 정도로 국정과제 목록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떠오른 3통 문제를 짚어본다.

◆10·4선언 이행 주장하며 3통 해결에 소극적인 북한의 이율배반

박 대통령은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를 이뤄내고…”라고 언급해 남북 간 개성공단 합의에 대해 발전적 정상화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현실은 발전적 정상화라고 평가하기 무색하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3통은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의 합의를 다시 합의하는 형국이다. 당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3통 문제 해결은 이미 남북이 2007년에 합의한 사항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선언’에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완료 및 2단계 개발 착수와 더불어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3통을 비롯한 제도적 조치 완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10·4 선언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나 평화체제 전환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합의는 남북한 모두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틈만 나면 박근혜정부를 겨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10·4 선언 합의물인 3통 문제 합의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2007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3통 개선 쐐기 박은 남북

2007년 10·4 선언을 이행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통행,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개통을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 착공, 신속한 통관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이 합의됐다. 당시 협의 상황에 밝은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당시 한덕수 총리가 다른 문제보다도 개성공단 3통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3통 문제는 이미 합의가 다 된 사안이고 합의 사항 이행만 남아 있었는데 다시 합의 전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총리회담 이후 남북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위 1차회의와 개성공단협력분과위 1차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여기서 상시통행과 전자출입체계(RFID) 본격 도입 및 운영, 선별 통관 검사 전환 등의 구체적 합의를 도출했다. RFID는 홍콩∼선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육로 통행 심사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이 체계가 도입되면 심사시간이 인원은 30초→5초, 차량은 1분→10초로 단축된다.

남북은 이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3통 개선 합의 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3통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3통 문제 해결의 쐐기를 박았다. 이 3통 합의서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금강산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무선전화통신을 2008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진전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때 남북 장성 간 3통 합의서에 서명한 우리 측 당사자가 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다.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는 공동으로 합의 결과 해설자료를 내고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군사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관계자가 지난달 6일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통보하는 데 이용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북한은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군 통신선을 남북 합의에 따라 재개했다.
통일부제공

◆3통 문제 풀지 못해 표류하는 개성공단 국제화

결국 남북은 3통문제 해결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서까지 체결했음에도 논의 진전은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통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처럼 협의를 벌이던 중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논의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자화자찬에도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애초 공단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이 바라는 대로 ‘단순 재가동’에만 머무른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결국 북한이 요구한 대로만 이뤄졌을 뿐 우리 정부가 원했던 그림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발을 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통 문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정부는 이달 말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진행을 취소하는 등 공단의 국제화 추진도 표류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