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일감 뺏기고 재정지원도 말뿐… 벼랑 끝 내몰린 中企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첨단기술, 대기업·중국·경쟁사 등에 넘어가
수십년간 만든 기업 통째 날리기도…
공공사업 입찰 따내려 ‘中企 위장’ 수도권 기업 지원 집중… 지방 ‘찬밥’

중소기업계는 박근혜정부 초기 잇따른 친(親)중소기업 정책에 환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벼르자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취임 7개월여가 지나 분위기가 반전됐다. 중소기업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하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증여세)가 중견·중소기업계에 집중되는 등 경영환경도 악화일로다.

◆기술유출에 벼랑 끝 몰리는 중기

태양전지 생산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통하는 주성엔지니어링.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이 지난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뻔했다. 유출됐다면 총 6조원의 피해가 우려됐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규모와 양상은 다르지만 올해도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은 잇따랐다.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은 세계 1위 스테인리스 와이어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일당을 붙잡았고, 3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국책 연구과제로 선정돼 정부출연기금으로 개발된 설계도를 빼내 동종회사를 설립한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첨단 기술이 대기업이나 중국, 경쟁사 등에 넘어가면서 수십년간 만든 기업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기업, ‘위장 중소기업’으로 일감 가로채다 덜미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위장 중소기업’ 문제도 심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2012년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이고 이들이 만든 위장중소기업은 36곳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액만 708억원에 달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다. 추 의원은 9일 “현행법상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방 중소기업은 ‘봉’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7개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수도권 35%, 지방 65%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63%로 2%포인트 축소했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총 4조8700억원에 이르지만 이번 정책자금 비율 축소로 지방에 지원되는 액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학생도 수도권 출신이 76%인 데 비해 지방은 24%에 그쳐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몰리는 실정이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