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유학'을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이다.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이들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의 아들이 포함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들은 아들을 유학보내거나 가족이 모두 함께 유학·이민을 간 후 현지에서 아들을 낳아 국적을 자동취득했다. 현지에서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 전후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