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고속도로 할인축소·유료화 없다더니…추진 문건 발견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일부 유료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내며 부인한 가운데 유로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밝혀졌다.
 

▶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8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지난해 기준 26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통행요금 수익증대를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가 현행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를 명목으로 서울외곽순환선 무료 구간을 유료화해 연간 740억원의 통행료를 추가로 걷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감면 통행료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경차와 출퇴근 할인을 50% 축소해 각각 연간 350억원, 250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심 의원과 일부 언론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료화 방안에 대해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고속도로 무료구간 유료화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