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16개 광역단체 분석

민선5기 공약사업만 1792개
107조 들인 지자체 공약사업 수익은 ‘쥐꼬리’
총예산 중 사업수입 차지 비중 1%도 안돼… 서울 빼면 0.5%로

지방의 살림살이가 공약의 덫에 걸렸다.

현재 민선 5기 16개 광역단체장(보궐선거 경남 제외)의 공약 수와 사업비 규모는 1792개, 384조1557억원에 이른다. 단체장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임기 절반 동안 약 107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성과는 어떨까.

취재팀이 경기와 강원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공약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지자체들의 사업수익은 저조했다. 2011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총예산에서 사업 관련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었으며 그나마 서울을 뺄 경우 0.5%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수익이 전체 예산 1000원 가운데 5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약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수익도 극히 부진했다. 전남과 경북은 가장 낮은 0.06%씩을 기록했고 경기와 강원도 각각 0.13%, 0.2%로 최하위권이었다. 강원은 민선 5기 들어 작년 말까지 공약사업에만 가장 많은 20조7346억원을 투입했고 전남(17조3371억원)과 경기(16조785억원)가 2, 3위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까지 본격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사업은 대부분 덩치가 큰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현재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KDI의 예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국정과제에 편입된 만큼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팀이 박근혜정부 167개 공약사업의 예타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개의 사업이 KDI의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이 중 16개가 기준치 1을 밑돌았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지자체의 공약이행이 매우 부실한 상황에서 49건의 사업이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과 겹친다”면서 “현 정부가 공약이행을 근거로 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취재팀이 기재부에 총사업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8월12일 현재 총사업관리대상사업과 사업비 규모는 862건, 243조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 모두 포함되며 중앙정부가 단계별로 사업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취재팀은 지난달 말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재부에 민선 5기 공약 및 지역요구 등 170여개 사업의 이행실태 및 성과 등 8∼9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B/C비율 등 정확한 타당성 지표를 내놓은 곳은 극히 드물었고 불리한 내용의 공개를 기피하는 빛이 역력했다. 기재부는 최대 공개시한 20일을 넘기고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나기천·조병욱·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