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대폭 후퇴…여야 '복지전쟁' 불붙었다

‘하위 70% 차등 지급’ 확정
여 “재정 여건 감안 불가피”
야 “국민 속였다” 강력 반발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를 계기로 ‘복지 전쟁’이 불붙었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던 대통령 공약과 달리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확정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으로 결정됐다. 현재 노인 1인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83만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12년부터는 수급액이 1만원가량씩 줄어 20년 정도 가입하면 10만원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고, 나머지 10%는 10만∼19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길어 수급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대상자도 그에 비례해 줄게 된다. 대신 1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공이 제외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는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나눔, 전문 자원봉사자 등으로, 내년에 1만5000명이다. 이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 약 200만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기초연금 재원으로 39조6000억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마련,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한 결정일 뿐 공약 파기는 아니다”며 “앞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임기 7개월간 말바꾸기를 해온 국민 기망 행보의 최정점을 찍고 있다”며 “공약 뒤집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 이행에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공약 수정이나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약 후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미·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