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제명' 강행…"후임 더한 종북" 딜레마

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출신인 이 의원이 제명되면 '더 강경한 종북' 성향 인물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므로 당이 딜레마에 빠질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구속수감된 지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의원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3월 윤리특위에 제출된 이 의원 자격심사안이 있긴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에 관련된 것이어서 의원직 제명을 끌어내기 어려운데다, 이번 사건으로 '종북척결'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차제에 제명에 나서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중임을 내세우며 "정치권이 먼저 제명안 처리에 나서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어 제명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은 현 상태로는 낮은 상태다.

이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 의원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설령 이 의원이 제명되더라도 누가 의원직을 승계하느냐의 문제에서 새누리당은 또다른 고민에 부닥칠 형편이다.

이 의원 제명시 의원직을 승계할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간첩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다.

재일동포 출신인 강씨는 1975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으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강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18번이었지만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의 여파로 분당사태를 겪으며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해 승계 1순위가 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의원의 자격심사가 성공해 제명되더라도 비례의원은 승계되기 때문에 '제2의 이석기'가 배지를 단다"면서 제명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을 제명하면 '더한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의원을 그냥 놓아둘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우세하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