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봉'들의 조세저항에 깜짝… 여도 야도 "수정" 한목소리

정치권 세법개정안 수정 공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샐러리맨과 중산층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안이 수차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나온 여권의 종합안 성격이 있으나 새누리당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성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여론을 의식한 성의 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내세워온 야권은 극한 정쟁에 지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정책 선명성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최대 관문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여야 각 13인 동수(새누리당 13·민주당 11·통합진보당 1·정의당 1명)로 구성돼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론과 재벌퍼주기론을 앞세운 야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9일 대체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중간소득층의 지나친 세부담 시정 방침을 밝히며 “자영업자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 등 서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샐러리맨의 등골 브레이커(부러뜨리기)형 세제개편이다. 입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안의 핵심인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 서로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 원내대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를 바꿔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연말정산)을 앗아간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결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백지화 대신에 세액공제 비율을 정부안의 15%보다 높이는 미세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일부 있다. 대략 연봉 5000만원부터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다”며 “(당·정·청 협의에서) 소득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고 몇 가지 조정을 했지만 충분하게 조정됐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중산층의 증세 기준점(3450만원)을 높이는 수정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벌·대기업 비과세 세제혜택 폐지, 급여생활자·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의 3원칙에 입각해 독자안을 마련하겠다고 벼른다.

특히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재검토와 함께 소위 재벌퍼주기식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으므로 연구개발(R&D) 부문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에까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장병완 정책위의장)는 것이다.

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데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30%로 제한된 것 등의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청중·유태영·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