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증세’ 與·與 충돌

청와대 “근로자 터는 것 아니다… 감내할 수준”
새누리 “재보선·지방선거 악영향… 보완 불가피”

세금 부담을 늘려 월급쟁이만 또 봉으로 만들었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론이 9일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세 부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세부 검토를 거쳐 연말 새해예산안과 함께 일괄처리되는 세법개정안은 소폭이든 대폭이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청와대가 원안을 고수한다면 여당 지도부와의 충돌로 여권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세금 문제는 중산층 표심과 직결되는데 입법 과정을 전후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향후 여론 향배가 세법개정안의 수정폭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 434만명’ 계층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박빙승부가 점쳐지는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몰려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 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수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며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수정 방침을 예고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권 비판을 반박했다. 조 수석은 “연봉 3450만∼7000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의 세 부담 증가액이 연간 16만원”이라며 “월 1만3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많으면 많은 것이겠지만 (이 정도면) 분담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줬던 혜택을 축소해서 그 밑에 하위 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훈·이천종·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