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공천 폐지… 지방권력 지형 변화 예고

전당원 투표 통해 첫 당론 결정
與, 일단 환영 속 동의는 미지수

민주당은 25일 내년 6월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을 뽑는 기초선거에서 후보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실현되면 지방권력 지형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여야 합의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실제 선거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쳐 전체 투표 대상자 14만7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중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가해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당사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당론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공천 폐지 현실화하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당표방 허용 범위,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등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많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의회 진출 장벽 등 반대 논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여야 협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여성명부제 도입 ▲정당표방제 도입 ▲기호제 폐지 등 대안을 토대로 협상안을 만들 계획이다.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만 입후보가 가능한 제도를 새로 만들어 지방의회 정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김한길 대표는 “폐지 반대 의견을 준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보조를 맞추느냐다. 민현주 대변인은 일단 “민주당의 폐지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며 “당 정치쇄신특위에서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의원총회와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4·24 재보선에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지만, 당내 반발도 적지 않아 폐지 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가 지연된다면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의 도도한 흐름이 있어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관련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법개정이 안 되더라도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무공천을 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결연한 金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 가결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당원 찬성률 67.7%의 의미는

민주당이 20∼24일 동안 실시한 전당원투표에는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4만7128명 중 절반이 넘는 7만6370명이 참여했다. 배재정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이라고 할 정도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폐지안 찬성률은 67.7%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 관계자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정치권과는 달리 당원들 저변에선 폐지 공감대가 넓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김 대표의 입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애초 당내에서는 전당원투표를 ‘모험’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투표에서 폐지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지도부 불신임’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당원 총의를 모아 ‘폐지안’을 관철함으로써 ‘김한길표 당 혁신’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희상 비대위 체제에서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 유령당원을 걸러낸 것을 시작으로 당원들이 주요한 당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는 ‘당원 중심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도 “당이 독점하고 있는 주요정책결정 권한을 당원에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게 됐다”며 “당원 생각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으로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한 셈”이라고 자평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