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합의, 재계·노동계는…

전경련 “의미 있는 첫걸음… 합의 이행 기대”
민노총 “일자리 쪼개기식… 실효성 없을 것”

노사정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노동계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본부장은 30일 “고용률 70% 달성과 행복국가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총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간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합의가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좋은 합의를 이끌어낸 자체에 일단 의의를 두고 싶다”면서 “고용률이 높아져야 덩달아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식’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재문 기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맞지만 임금피크제나 인력배치 전환,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등 업종 특성에 따라 노사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합의 내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행 자체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쪼개기식’ 시간제 일자리는 현실화될 수 없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최재혁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를 포함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졌다”면서 “정리해고나 불법파견 등에 대한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간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중소기업이 육성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김기동·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