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부터 정원 3% 청년 채용

노사정 ‘고용률 70%’ 협약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
현오석 “年 근로시간 단축”

내년부터 통역·번역 직무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고,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청년 신규채용이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청년 채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려야 하고, 고임금을 받는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비정규직·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은 협약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와 가사·간병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공무원을 중심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 컨설팅 등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시간제 공무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을 뜻하며, (이를 뒷받침할) 세밀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좌담회’에 참석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OECD 최고수준인 1900시간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OECD평균(1775시간)을 크게 웃돌고 있다.

노사정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계속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장에는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방하남 퇴진”, “한국노총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해 기자회견이 서둘러 마무리됐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