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3·15부정선거 맞먹어"

민주통합당은 1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늑장수사 부실발표"라면서 경찰을 비난했다.

이어 "대선기간 중 음해 정치공작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뭐가 위반이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검찰에는 "검찰이 어제 정치개입사건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첫째 할 일"이라며 "또다시 눈치보기 수사 부실수사로 국민을 우롱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경찰은 국정원 요원만 수사할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지시라인인 담당 국장과 원 전 원장까지 수사했어야 했지만 국장조차도 수사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부실한 수사다. 경찰은 매우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선 전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사법처리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청문회 개최도 촉구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은 대선 이틀전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국정원 요원이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 존립의 근본을 흔드는 명백한 경찰자폭발표였다"며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을 수사해야 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4·19혁명의 계기가 됐던 3·15부정선거와 맞먹는다"며 이번 의혹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에 "검찰마저 부실수사를 이어간다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능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이 사건 최대 수혜자인 박 대통령도 엄단의지를 밝혀줘야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맘껏 수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 통화에서 "채동욱 신임검찰총장께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고 공안 경험이 있는 8명의 검사를 총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도 이를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