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빈 깡통 수사… 정권 눈치보기 극치"

극명하게 엇갈린 정치권 반응
與 “일단 지켜보자” 공식입장 표명안해

지난해 대선 직전 중요 변수로 떠올랐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18일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당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일축해 문재인 대선 후보가 역풍을 맞았던 민주통합당은 발끈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 본격적인 재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국정원 선거 문제가 4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빈 깡통 수사 결과”라며 “경찰은 총체적 부실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진상조사위는 “결국 사건의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국조 실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와 늑장수사로 엉뚱한 결론을 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기간 불법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은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며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 강도짓을 일삼은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는 해괴한 논리로서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의당도 거들었다. 이정미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이 명백히 대선 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여성 인권 침해’ 등이라며 민주당을 맹공했던 새누리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논평 등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민현주 대변인은 통화에서 “경찰이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