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北 미사일 발사 시 요격 명령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7일 ‘파괴조치명령’을 발동,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파괴조치명령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4번째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예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발령은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 정식 예고는 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이동 배치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동해에 투입,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날아올 경우 요격에 나서게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세 번 모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며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이후에 취해진 것이다.

이전의 파괴조치 명령 때와는 달리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고 발령이 결정됐다.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전개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후쿠오카(福岡)시 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만반의 태세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