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멈춘 시계…3류 정치로 국운을 흔들다

리더십 부재
국정 표류하는데 책임질 사람 없어… “대통령이 나서라”
멈춘 정치시계
정국 주도권 잡기, 여야 세싸움 골몰… 상생의 정치 실종

새 정부 출범 후 나흘째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이어진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 여의도를 찾았다.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읍소라도 해서 된다면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의도 정치 시계는 멈춰섰고, 이를 타개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만난 횟수만 14번.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 대한 막판 이견을 넘지 못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초 정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당리당략이 앞선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 총리의 ‘읍소’에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지 않아서”라고 남탓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날 ‘여야 대표·의장단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생색내기 홍보사진용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는 답변이 돌아왔다.

과거 여당의 카드로 쓰였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사용 불가다. 타협과 상생의 정치만이 해법인 셈이다. 한 달째 여야 협상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밝힌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구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져 모든 것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그 책임 또한 승자쪽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관훈클럽이 개최한 ‘관훈초대석’ 연사로 참석, “진영 대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대타협,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여권이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할 책임은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떨어질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야 한다. 국정철학 구현 등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진심으로 전달하면서 도와 달라는 호소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기천·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