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앞두고 이기주의 기승

공약 실천방안은 뒷전… 각 부처 ‘몸집 불리기’만 혈안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부처 간 영역 다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속 부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골몰하느라 정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방안 제시는 뒷전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개편안 시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반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력 증원과 치안 강화 방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제기한 ‘경찰대 순혈주의’ 대책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3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함께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을 찾아 이날 진행된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요 정책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근거로 재정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건의했다.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훈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박 당선인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거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분산하겠다고 공약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중기청은 11일 인수위에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발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 조직을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정작 박 당선인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대선 공약을 그대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한 인수위원은 “박 당선인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중기청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제 밥그릇 채우기’에만 열중하는 부처 이기주의를 꼬집은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정책 기능,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 기능,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수량(水量)관리 기능, 금융위원회는 재정부의 국제금융 분야 업무를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식경제부가 12일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지경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종수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처별 땅따먹기, 힘겨루기 관행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업무는 향후 5년이 아닌 국가의 100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