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가이드라인 제시… 첫 대상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짜는 기초가 된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평가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주문한 ‘진단과 해법’ 역시 업무보고에서 시작된다.

8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 분과별 간사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업무보고 일정과 방식, 보고 방향 등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국민눈높이’에 맞춘 업무보고의 가이드라인 7가지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진단과 해법이라는 기준으로 나눠보면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 현안과 정책 3가지는 진단에,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4가지는 해법에 해당한다. 현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해 부처의 시각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용하기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11일 첫 업무 보고 부처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정한 점이다. 윤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도록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당선인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명박 정부 내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에서 국방부를 첫 번째 보고 부처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청은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것과 관련이 깊다.

정부 주요 부처는 인수위가 이날 업무보고 일정과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의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운데)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인수위 첫 업무보고 부처로 결정된 국방부는 지난 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검토회의를 열고 업무보고 준비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최근 북한군 동향과 국방대비태세,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화 방안, 차기전투기(F-X) 등 15조원에 이르는 대형무기도입 사업,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병사 18개월 복무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부사관 증원, 제대 장병 지원을 위한 희망준비금 제도 등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국방부도 보고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당장 추진할 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력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증원할 때 인건비만도 7000억원이 소요되고, 이들에게 지원될 간부숙소와 연금 등 복지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1조원은 넘을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현재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누누이 강조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과 대기업 불법행위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의 방안을 담을 공정거래위의 보고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박 당선인이 근절을 다짐한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담는다.

지난해 말 잇따른 비리·비위로 코너에 몰린 검찰청은 내부의 개혁 의지와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과 각종 세제개편 필요성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구열·이귀전·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