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대악 척결’ 어떻게… 구체안 관심 집중

국정 중심축 ‘국민안전’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0대공약 중 하나인 ‘국민안심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이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안전한 사회’를 내세웠다.

박 당선인의 국민안전 화두는 ‘4대악 척결’이라는 과제로 우선 집약된다. 그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국민안전은 우리 사회 법과 원칙을 바로잡고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기조”라며 “인수위에 법질서사회안전분과를 따로 설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성범죄 엄단 의지가 강하다. 밀양 여중생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관람한 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성범죄 전담반’ 신설 계획 등이 성범죄 대책에 포함돼 있다.

학교 및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경찰 치안력 강화와 맞물린다. 박 당선인은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해 민생치안부서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계획도 “검경을 서로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불량식품이 4대악에 포함된 것은 최근 증가 추세인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당선인은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식품이력추적시스템·식품표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