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신뢰 무너져…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GOP 귀순’ 폭로 민주 김광진 의원 지적
사과문·징계만으로 넘어갈 사안 아냐
軍 흔들려선 안 돼… 합참의장 경질 반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병사가 일반전초(GOP)까지 걸어와 귀순한 사실을 처음 폭로해 ‘노크 귀순’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김광진(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군의 난맥상을 짚었다. 김 의원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고체계 미비 같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책임은 국방장관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CCTV로 확인’ 발언을 해 뭇매를 맞고 있는 반면 군 최고 책임자인 김 장관은 사과문 발표와 징계만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의 대책도 “한마디로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철책선이 뚫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책을 내놓아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실효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요.”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TOD가 전방에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군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군이 이러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개선은 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색적 단어를 써가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도 왜 1군사령부에서 수정 내용을 직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만입니다. 합참의장의 위치가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군 조직이 이미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로 합참의장이 물러나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며 합참의장 경질론을 반대했다. 정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선 “위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은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다르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참의장 입장에선 두 가지 보고가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문서로 올라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며 의장을 두둔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