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안전신화 깨지며 원전위주 연료정책 전면 재검토

탈원전 고민깊은 日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지난해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 ‘탈(脫)원전’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다가 최근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목적에 ‘안전보장’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주변국으로부터 핵무장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 제정 이후 꾸준히 원자력을 확대해 왔다. 도카이무라(1977∼2006)와 롯카쇼무라 등 재처리시설과 닌교토우게(1988∼2001)와 롯카쇼무라(1992년∼ )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췄고 1995년 10월 ‘원자력정책대강’ 발표 이후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연료로 이용하는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로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1955년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력 협정’을 1968년에 이어 1988년 다시 개정해 핵 프로그램과 시설을 건별이 아닌 포괄적 동의를 받는 ‘장기 사전동의 방식’으로 바꿨고, 우라늄 농축용 신형 원심분리기 개발 및 고속증식로 조기 실용화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원자력 안전신화가 무너지면서 일본 내에서 1960년대 ‘안보투쟁’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탈원전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3월29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리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반원전 데모는 6월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고 정치권도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자민당은 여전히 원전 재가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이 이끄는 오사카유신회나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 등은 탈원전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경단련 등 경제계는 경제성장을 위해 원전 비율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 이상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전력 부족에 따른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핵연료주기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공청회(7∼8월)와 의견 공모(7월), 토론형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2030년 시점의 원전 비율(0%, 15%, 20∼25%)을 결정할 예정이다.

원전에 대한 자국 내 반발과 함께 동아시아 주변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점도 일본으로선 고민이다. 일본은 지난 6월20일 원자력기본법에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해 역풍을 자초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2007년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지난 1월 핵무기 모의실험을 주장하는 등 우익 인사들은 핵무장 반론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도쿄=김용출 특파원